예측방법론 - 고용률, 실업률

2000년 1월 ~ 2012년 12월 실업률의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1) 실업률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5점)

1. 자료수집
 * 실업률이란?
  -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실업자'는 15세(만 14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이 낀 한주간)에 일을 하지 않고, 업체에 이력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일거리가 생기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x 100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통계상 실업자는 4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의미한다. 60만 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 15만 명이 넘는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실업률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 고용률이란?
  -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말한다. 단, 학생, 군인, 재소자 등을 제외한 경우이다.
  - '취업자'는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으로 분류된다.
  -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x 100

 * 참고용어
  - 유소년인구 : 0-14세 인구
  -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고령인구 : 65세이상 인구
  - 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구성비가 7%이상
  - 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구성비가 14%이상
  - 초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구성비가 20%이상

 통상 노동시장을 판단하는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삼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 활동인구가 변화하고 이로 인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용률의 경우 경기변동과 무관한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삼기 때문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지표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갔다 왔다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실업률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고용률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구직단념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면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고용률에는 변화가 없다.